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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회복 국면에서 K자형 회복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다. 디지털산업이나 전문기술직, 주주·임대인 등은 회복세가 빠른 반면 제조업, 단순노무직 영세자영업자·임차인 등은 회복이 더뎌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외환위기 당시 불평등을 수반한 위기 극복의 선례가 있다고 여 실장은 지적했다. 그는 “1998년 급격히 하락했던 경제성장률은 이듬해 크게 반등했지만 이후 시장 소득 지니계수(분배지표)는 지속 상승했고 합계출산율은 급격히 추락했다”며 “코로나19 위기가 K자형 양극화를 또 한 번 가속화하면 이번에는 경제적 지속가능성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용적 재정 운용은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 장치 보강을 우선으로 꼽았다. 여 실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현재 도입이나 확대가 논의되는 제도들은 적시에 보호할 장치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율에 대응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 지출 확대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 실장은 “재정 운용에서 투명성·책임성·효율성 강화와 재정 기반 확대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면서도 “적어도 당분간은 회복의 방향타를 제대로 잡기 위해 포용적 재정 운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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