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채권관리 개선방안을 내놓고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가 마련한 국가채권 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9월 법 통과를 전제로, 올 하반기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국가채권의 연체 및 결손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개정안을 오는 9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국가채권을 고의로 혹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은 신용등급에 영향이 불가피하게 된다. 관련기사 ☞ [단독]부담금 연체자·기업 신용등급 떨어뜨린다
재정부는 또 연체채권 회수 업무 중 독촉장 발송, 실거주지 조사 등 일부를 민간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키로 했다. 제도 정착이 이뤄지면 민간업체를 선정해 위탁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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