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등 연체채권자, 신용등급 강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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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가채권관리 개선방안 마련
9월 중 개정안 국회제출..민간에 일부 업무 위탁
  • 등록 2011-02-08 오후 12:00:00

    수정 2011-02-08 오전 11: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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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올 하반기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한 국가채권은 연체하면 개인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채권관리 개선방안을 내놓고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가 마련한 국가채권 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9월 법 통과를 전제로, 올 하반기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국가채권의 연체 및 결손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개정안을 오는 9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국가채권을 고의로 혹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은 신용등급에 영향이 불가피하게 된다. 관련기사 ☞ [단독]부담금 연체자·기업 신용등급 떨어뜨린다

재정부는 연체채권 통보 기준을 국세청의 조세채권에 준하는 수준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국세청은 조세채권의 경우 ▲연체기간이 1년이 넘고 연체채권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 동안 연체사실이 3회 이상이고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에 해당할 경우 연체사실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있다.

국가 연체채권에는 환경개선부담금과 같은 법정부담금, 변상금, 가산금 등 경상이전수입이 7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2009년 말 기준으로 국가채권은 164조4000억원이고, 이중 연체채권은 4조5000억원 규모다.

재정부는 또 연체채권 회수 업무 중 독촉장 발송, 실거주지 조사 등 일부를 민간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키로 했다. 제도 정착이 이뤄지면 민간업체를 선정해 위탁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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