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살리자' 무역보험 7조 추가지원‥내년 220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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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금융·서비스산업 수출금융 지원 확대
민간 주택임대업자 세제혜택‥분양가상한제 폐지
  • 등록 2012-09-03 오전 10:50:22

    수정 2012-09-03 오전 10: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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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부진에 빠져있는 수출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과 선박금융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관련부처는 3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올해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국회에서 승인받은 최대 한도(207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애초 올해 계획은 200조원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책정됐다. 내년 무역보험 지원규모도 올해 계획보다 20조원 늘어난 220조로 확대키로 했다.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신흥 시장을 새로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수출금융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내년 수출입은행 수출금융지원 규모를 올해(70조원)보다 4조원 늘리고, 서비스산업 수출금융은 올해보다 50%(2500억원) 늘려 최대 7500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제작금융도 3조5000억원 까지 늘리기로 했다. 수주가 급감한데다 선박금융이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를 지원하려는 포석에서다.

정부는 주택 거래를 늘리고 건설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는 정책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해 임대사업자도 국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민간업자가 임대하는 주택규모가 149제곱미터 이하고 주택가격이 6억원(수도권 기준) 아래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 밖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은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도 2년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달 중 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실채권 매입을 완료하고 1조원 규모의 추가 매입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장순원 기자 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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