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권재진 “사형 집행 안된 미결수 현재 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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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9-06 오전 11:33:53

    수정 2012-09-06 오전 11: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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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6일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된 미결수가 58명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부분 대정부 질문에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아직까지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는 홍 의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국민 법감정이나 사회 가치관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권 장관은 또 최근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이나 30년 형 등의 강화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에 맞춰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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