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 선박 탄소세 부과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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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규제 수용 불가..다자간 협의 필요
  • 등록 2012-03-02 오후 1:37:38

    수정 2012-03-02 오후 1: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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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중국 정부가 항공기에 이어 선박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려는 유럽연합(EU)을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EU의 일방적인 탄소세 부과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EU의 예상과는 달리 일방적인 규제는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EU의 탄소세 부과 문제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며 "합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과 교토기후협약의 법적 체제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U는 올해 1월1일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를 도입해 EU 회원국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탄소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으며, 더불어 역내 항구를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이런 조치에 대해 중국은 물론 미국과 러시아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U의 탄소세 부과에 반대하는 29개국은 지난달 2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갖고 탄소세 납부를 거부한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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