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국가채무 한도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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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체계적 관리 필요
"대선후보 공약, 재정영향 평가후 발표해야"
  • 등록 2012-10-02 오후 3:04:01

    수정 2012-10-02 오후 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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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상욱 기자] 국가채무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국가채무 한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재정이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발표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조세연구원은 2일 보고서를 통해 국가채무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상향시 심도있는 논의에 기초해 신중한 의사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국가채무 한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국채발행규모를 국회에서 승인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를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 사이에 균형있는 정책운용이 필요하지만 효과가 회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기극복을 이유로 팽창적 재정금융정책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대선후보들의 공약사항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정부 및 의회기관뿐 아니라 많은 민간 전문연구기관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11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공약사항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발표하려던 기획재정부의 시도를 선거중립 의무준수를 이유로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립적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평가기구를 구성해 각종 선고 공약사항들이 우리나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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