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조사에 응답한 자영업자 중 63.4%는 올해 경영 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29.8%였고, 개선됐다고 답한 비중은 6.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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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 64.2% △도·소매업 51.9% △교육서비스업 50.0% △제조업 48.4%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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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자영업자의 65.0%가 “지금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에는 7.4%가, 3~6% 미만 인상 시에는 9.4%가 각각 고용을 포기하거나 감원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올릴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3명 중 1명(31.2%)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이미 인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1~3% 미만 인상 시에는 22.8%, 3~6% 미만 인상 시에는 20.4%가 각각 가격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는 자영업자 28.8%가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했고,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9.6%, 3~6% 미만 올릴 경우 11.6%가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영업자들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4.2%)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1.6%) △사용자 지불 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15.1%)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업주 지불 능력,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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