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왈가왈부] 당국 설익은 채안펀드 애드벌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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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6-25 오전 11:13:19

    수정 2013-06-25 오전 1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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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버냉키발 폭풍이 금융시장을 휩쓸고 있고 있는 가운데 당국 움직임 또한 분주한 모습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잰걸음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IMF외환위기 등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로서는 정책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박수를 보낼만 하다.

다만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취지와는 별개로 금융당국이 보여주기식 정책을 흘리는 모습은 실로 유감스럽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25일)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금융당국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재가동 소식.

그 보도에 따르면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 일환으로 채안펀드를 다시 가동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논의중이다. 아울러 최대 10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채안펀드는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채권시장이 경색되면서 출발했다. 2008년 12월9일 ‘채권시장안정펀드 설립준비단’이 출범했고 산업은행을 비롯한 은행과 생명보험·손해보험, 증권사 등이 10조원을 출자했다. 아울러 한국은행 역시 최대 5조원 범위내에서 금융기관 출자금액의 50%까지 유동성을 지원했었다.

채안펀드는 채권시장이 안정화된 이후에도 명목상으로 유지됐다. 현재 규모는 1억원 수준이나 여전히 펀드 형태는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시점에 채안펀드를 언제든지 재가동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지난 2008년과 같이 각 금융기관의 출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 필요시엔 한은의 유동성 지원도 있어야 한다.

즉 감독당국 혼자 책상머리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정책이 검토되고 또 발표되려면 최소한 관련 기관인 은행연합회 등 관련 협회는 물론 기존 채안펀드를 운용했던 운용사들과의 최소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또 필요시엔 한은과도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확인결과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전화 한통화 받은 곳이 없다. 한 관계자는 “기사가 나왔으니 내일이라도 연락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아무 연락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관의 관계자 역시 “아마 아직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다”며 “확실한 건 (채안펀드) 관련 협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채안펀드가 필요한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불거질 조짐이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채권시장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회사채가 문제되는 것도 아니라 채안펀드를 할 상황인가”라며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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