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발 불법 리베이트에 업계 "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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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강화되기 이전 사건
법원, "약 오남용·의료비상승·재정악화 주범"
업계, "현 잣대 과거에 들이대면 자유로운 곳 없어"
  • 등록 2018-01-28 오후 4:13:30

    수정 2018-01-28 오후 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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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동아에스티(170900)(전 동아제약) 임직원과 도매상, 병원 관계자 등이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국내 제약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CP(자율준수프로그램) 등 윤리규정을 강화하면서 불법 리베이트가 줄어들긴 했지만 과거의 일이 들춰지는 이상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의료기관에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해 횡령, 배임증재, 약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동아에스티 전현직 임직원 37명, 의료기관 관계자 6명,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도매상 3명 등 4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민 모 전 동아에스티 대표는 징역 1년 6월,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8명은 징역 1년~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 모 병원 약제부장 수녀 등 의료기관 관계자 5명은 징역 1년6월~2년6월을, 리베이트를 직접 전달한 회사 영업사원 27명과 범행에 가담한 도매상 3명은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그야말로 ‘역대급’ 조치다.

재판부는 동아에스티 임직원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부산, 대구, 전주, 경기 등 4개 지점에서 도매상을 고쳐 의료기관에 56억여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으로 의약품 오남용이 초래되고 가격상승과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요인이 된다”며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의미를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동아ST는 2016년 5월과 7월, 지난해 3월 등 1년 새 세 번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에서 지목한 2009년 건은 업계에서 자정노력이 본격화되기 전이기도 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엄격한 잣대를 과거에 들이대면 자유로운 곳은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무조건 눈감아달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무리한 표적수사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동아ST 임직원 4명, 법인에 대한 선고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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