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 특별수사 지휘부 설치..중수부 폐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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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5-01 오후 9:31:04

    수정 2013-05-01 오후 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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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부서가 대검에 만들어진다. 대검 중수부 폐지의 대안적 성격이다.

대검의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확대되고 전국 담당 사건이나 중대 사건의 경우 맞춤형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수사하게 된다. 또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일선 지검의 공정거래와 자본시장 교란범죄 수사 부서도 확대된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특별수사체계 개편과 관련해 합의된 안을 검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중수부 폐지의 후속 조치로 대검에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부서를 이른 시일 내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신설 지휘부서는 특별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서나 검찰청에 즉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휘부서는 계좌추적이나 회계분석 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뒤 일선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역외 탈세나 해외비자금 사건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전담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중수부 폐지에 따른 부패 사범 수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 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사안 특성에 따른 맞춤형 T/F 구성도 권고했다.

통상적인 특별수사는 중앙지검에서 맡지만 담당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거나 중요사건의 경우 기존의 합동 수사단처럼 사안에 맞춰 T/F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다만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확대에 따른 비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인지수사 기능을 타 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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