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1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규제 방안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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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국장은 이같은 뒷광고 규제에 대해 “대원칙은 소비자가 명확히 광고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밝히는 것”이라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다 표시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설명했다. 또 영상에 표시하는 것 역시 반복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송 국장은 제재의 경우 “표시광고법상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극히 심한 경우에 형사고발까지 될 수 있다”며 “관련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정리했다.
송 국장은 “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개인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 국장은 플랫폼 사업자인 유튜브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국장은 “9월 이후에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거친 다음에 추이를 보고 다시 한 번 판단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송 국장은 계도기간 동안 모니터링 요원을 추가로 투입해 집중 감시에 들어갈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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