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 공정위 계열분리 불가판정 불복..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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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중 행정소송"..금호그룹 계열분리 법원 손에
"공정위 근거로 제시한 박삼구 회장 사실상 지배력 인정 못해"
  • 등록 2011-06-23 오전 11:59:50

    수정 2011-06-23 오후 1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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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설리 기자] 금호석유(011780)화학이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분리를 불허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분리는 법원의 손에 맡겨지게 될 전망이다.   금호석유화학은 23일 "내주 중 (계열분리를 불허한)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정위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위법성) 및 정책적 오류(부당성)를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호석유는 지난 3월18일과 5월19일 두 차례에 걸쳐 `금호아시아나그룹 집단은 사실상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지 않으므로 계열사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17일 "금호산업(002990), 금호타이어(073240) 등은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판단에 있어 첫번째 요건인 지분율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사실상의 지배력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계열사에 해당된다"며 계열 제외를 불허했다. (관련기사☞ 금호석유 `박삼구 회장과의 결별 시도..일단 실패`)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법적 동일인인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한 인사, 조직, 사업투자와 관련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두 회사를 계열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 채권단과 합의한 금호아시아나그룹 분리 경영안에 근거해 박삼구 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금호산업, 금호타이어와 계열분리, 완전히 결별하려고 했던 금호석유화학의 1차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금호석유화학은 공정위가 계열분리 불가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박삼구 회장의 `사실상 지배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공정위는 박삼구 회장의 추천으로 금호산업 등의 임원이 선임되고, 이들이 박삼구 회장에게 경영계획 등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는 점을 `사실상 지배`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금호산업 등은 채권단이 압도적인 최대주주로 임원선임 및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며 "지분도 약정상의 권한도 없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삼구 회장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임원선임 및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채권단이 박삼구 회장의 의견을 참작해 준 결과물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박삼구 회장이 독자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9년 7월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형제의 난`을 벌였던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이번 금호석유화학의 계열분리 시도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박찬구 회장이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에 세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은 가운데 박찬구 회장 측이 검찰 수사가 형인 박삼구 회장 측 인사들의 허위 진술에서 비롯됐다면서 박삼구 회장을 비롯한 측근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금호석유, `형님` 금호그룹 검찰 고발하는 이유는?) 

▶ 관련기사 ◀ ☞[특징주]`고속사업부 매각` 금호산업, 연일 급등세 ☞금호산업 "고속사업부 매각, 채권단과 협의중" ☞[특징주]금호산업, 고속사업부 매각설에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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