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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시찰하거나 국가정보원 댓글개입 재판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와 연락한 정황을 발표했다.
25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는 tbs 의뢰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검찰 또는 특검이 강제수사하는데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매우 찬성 39.7%, 찬성하는 편 30.0%)는 응답이 10명 중 7명인 69.7%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매우 반대 10.0%, 반대하는 편 18.7%)는 응답은 27.8%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1.6%.
연령별로는 20대(찬성 75.2% vs 반대 18.1%), 30대(75.4% vs 17.3%), 40대(76.2% vs 19.7%)에서 찬성 여론이 70%대 중반을 넘었고, 50대(58.3% vs 33.1%)에서도 10명 중 6명에 이르는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찬성 44.9% vs 반대 44.6%)에서는 찬반이 초박빙의 격차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찬성 96.4% vs 반대 3.6%)에서 90% 이상의 압도적 다수가 사법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찬성했다. 민주당 지지층(88.9% vs 7.4%)에서도 찬성 여론이 90%에 근접했고, 바른정당(57.1% vs 37.4%)과 국민의당(53.3% vs 43.3%)지지층 및 무당층(44.4% vs 26.1%)에서도 찬성이 우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19.6% vs 반대 68.9%)에서는 반대 여론이 대다수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221명에게 접촉해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 6.1%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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