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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기관장은 요청 사항을 처리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 국회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가 깔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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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 말로 ‘입법완박’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으로서,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의 무력화를 방지하고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감안한 적절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을 두고 ‘정부완박’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강조하는 분이니 만큼,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제대로 된 법 개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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