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택 매수 비율↑…20채 이상 보유한 1살 유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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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미성년자 주택 매수 전체 0.06%→0.17%
다주택 보유 비율도 0.06%에서 0.18%로 증가
한살 유아 1명 20채 매수, 10세 이하 75명이 3주택 이상 매수
  • 등록 2022-09-14 오전 10:25:52

    수정 2022-09-14 오전 1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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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3년 간 미성년자 주택 매수 비율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 살 유아가 무려 20채 이상 주택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1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9년~2021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 건수는 전체 주택 매수 건수 대비 2019년 0.06%에서 2021년 0.17%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 기준으로 570건(0.18%)을 기록해 최근 3년 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주택을 매수한 미성년자 가운데 무려 20채를 매수한 1살 짜리 유아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 10세 이하 아동 중에 3주택 이상을 매수한 아동이 75명이나 돼 부동산 투기 열풍에 따라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여러 차례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편법 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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