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도 못 할 개발계획을 내세워 분양을 했다는 이유인데요. 이와 함께 경기 침체로 분양가보다 떨어진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만도 소송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VCR▶ 인천 청라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청라지구의 핵심 지역인 국제업무타운 부지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지만, 정작 국제업무타운 부지는 황량한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표류하고 있는 청라지구의 개발사업은 국제업무타운 뿐만이 아닙니다. 국제금융지구와 로봇랜드, 제3연륙교 등 거의 모든 개발사업들이 경기 침체와 사업자 공모 실패로 멈춰 섰습니다.
최근 이처럼 새로 입주가 시작됐거나 입주를 앞둔 수도권 아파트 상당수가 법정소송에 휘말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계획이 지켜지지 않아 억울한 손해를 봤다는 게 소송의 대체적인 이유지만, 일부 단지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가보다 떨어진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계약자들의 불만도 입주 소송에 적잖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건설사들의 사업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현재 이들 건설사가 분양가 적정성 문제와 분양가 할인, 입주하자 보수 등과 같이 분양정산과 관련돼 진행 중인 소송은 약 4,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는 부동산 경기변동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개발 호재의 실현 가능성이라던지 분양가의 적정성을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건설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인한 아파트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반영 돼 있는 만큼, 당분간 이 같은 소송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6월 21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오후 6시부터 6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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