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재부가금을 의무화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법령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재부가금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연구비의 환수 외에 해당 금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추가로 부가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 따라 그동안 임의사항으로 규정됐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건전한 연구개발비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현장 연구개발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