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구글, 애플 등 해외 기업 조세회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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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10-14 오전 10:48:23

    수정 2014-10-14 오전 1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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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구글, 애플 등 해외 인터넷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가 다른 외국인투자기업보다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지만 의원실은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 개념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보통신서비스는 고정사업장이 없고 서버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실제로 소득이 한국에서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과세를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구글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콘텐츠 판매금액이 1조 원 이상을 추정되지만 법인세 규모가 얼마인지 제대로 과세가 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액은 2011년에 이미 4755억 원에 달해 현재 5000억 원 이상의 세금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의 적절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료제출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최근 구글, 애플,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가 초미의 관심거리이며 OECD는 2012년부터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세원 침식’과 이익이전‘이라 부르며 대책을 마련하기시작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감사의 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외부감사법 개정 발의에 동참했으며 인터넷 기업들의 세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 등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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