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리지널 특허만료전 복제약 생산하면 특허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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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치매약 복제약 생산금지 가처분 인정
  • 등록 2012-12-27 오전 11:59:40

    수정 2012-12-27 오전 11: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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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천승현 기자]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 이전에 복제약(제네릭)을 생산하면 특허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가 SK케미칼(006120)을 상대로 제기한 치매치료제 제네릭 생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SK케미칼은 노바티스의 붙이는 치매약 ‘엑셀론 패치’의 제네릭 ‘SID710’를 개발하고 발매를 준비중이었다.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해 판매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지난 23일까지 엑셀론패치의 특허가 유효한 상황에서 SK케미칼이 제네릭을 생산하는 것은 특허침해에 해당한다며 생산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침해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은 있다”면서 “SK케미칼의 ‘SID710’의 생산·양도·수입을 금지한다”고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다. 오리지널의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제네릭을 생산하면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SK케미칼은 이미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됐을 뿐더러 아직 제네릭의 허가를 받지 않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따른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SK케미칼 관계자는 “특허권의 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노바티스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특허권 침해의 개연성을 일부 인정한 임시처분이다”면서 “상업용 시판도 되지 않은 연구 개발 행위가 특허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특허 무효 심판 및 본안 소송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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