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인상률이 중재안의 최저 수준인데다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날치기로 처리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재계는 생각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장의 임금부담이 가중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13일 새벽 1시께 재개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2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급 4580원으로 심의·의결됐다. 이는 2011년 최저임금 시급 4320원에 비해 6%(260원) 인상된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기준으로 월급은 95만7220원이 된다.
하지만 최저임금 처리과정과 인상폭 등을 놓고 노동계와 사용자 양측 모두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 노동계 "날치기 처리에 인상폭도 낮아" 노동계는 “사퇴서를 제출한 사용자측 위원이 최임위 회의에 은근슬쩍 참가해 오늘 새벽 공익위원과 단 둘이서 2012년 적용 최저임금액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6~6.9%)의 최저 수준인 6%로 정해진 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 관계자는 “인상된 시급 4580원은 당초 최저임금연대가 요구한 5410원에 비해 무려 830원이나 모자란 안”이라며 “이는 2011년 물가인상률 4.5%에도 못 미치는 것임에도 공익위원은 기계적인 중재에만 급급해 최저임금을 4580원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 사용자측 "5% 지켜야 했는데..영세사업장 부담 가중" 재계도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시각만 다를 뿐 만족스럽지 않다는 분위기다. 사용자측 한 위원은 “사실 5%대를 지켜야 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양보 끝에 6% 인상을 받게 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영세사업장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반영 중인 월 최저임금 90만2880원에서 5만4340원이 인상되다 보면 영세사업장의 경우 임금부담률이 심각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올해의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인상률을 전년 5.1%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는 등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주중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안을 고시하면 근로자 대표자와 사용자 대표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공익위원이 노동계측에 치우쳤다고 비난했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맞춰진 게 아닌 달래기식 중재안이라고 공익위원의 공익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다시 소집된 회의는 정족수 부족으로 파행을 거듭했고 12일 오후 재개된 회의에서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측 위원 8명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6% 인상안이 정해졌다.
최저임금회의는 1988년 처음 실시된 이후 총 25회의 회의가 열렸고 이 중 표결처리된 것은 18회나 된다. 표결 과정에서 근로자측 위원이 불참한 경우는 이번까지 6회였고 사용자측 위원이 불참한 경우는 5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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