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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담합(공정거래법), 제조물책임법 위반(제조물책임법), 허위·과장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하반기에 도입하겠다는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 행위로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 중 일부가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해 이길 경우 판결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는 집단 구제 제도다.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소송이 길어질까 법적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피해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아이폰 관련 소송은 집단소송제 방식이 아닌 공동소송으로 참여자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모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모든 위법 행위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보다는 담합, 제조물책임법 위반, 허위 광고 등으로 한정한 것은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가 크지만 현실적으로 피해구제가 어려운 분야인 만큼 도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담합은 경쟁질서를 해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기업의 ‘짬짜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은 경우는 손을 꼽을 정도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가습기 살균제,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등도 정부가 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일부 제재를 내리긴 했지만, 실제 소비자가 피해액을 돌려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공정위는 아울러 가맹거래법·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유통 3법’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에서도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지난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문제 등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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