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민원 처리기간 `5일→3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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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구축 완료
행정처리기간 절감 경제적 효과 2200억 예상
  • 등록 2011-04-04 오전 11:02:00

    수정 2011-04-04 오전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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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토지개발 허가 등을 목적으로 땅에 경계·좌표·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地籍測量) 민원의 행정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4일 국토해양부는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http://c4c.kcsc.co.kr)` 구축을 완료하고 고객중심 지적행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지적측량을 서비스 신청할 경우 신청에서 결과확인까지 최소 5일이 걸렸지만, 바로처리센터를 활용할 경우 이보다 3일 이상 단축된 1~2일 만에 민원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 직접 방문, 제출해야 했던 지적 민원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게 되고, 지적측량 업무가 현장에서 완료되면 1~2일만에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결과를 보내준다.

또한 도면기반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원과 함께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보며 측량할 땅의 위치와 면적, 측량가능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아래 사진).

토지분할과 같은 이동정리의 경우 인터넷에서 토지이동정리가 바로 가능하고 온라인 진행사항 확인과 측량결과 정보 다운로드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시작한 인천광역시의 바로처리센터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한 번의 방문으로 지적측량 업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리 기간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2200억여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실시간 자료 취득, 정확한 측량으로 인한 2, 3차 방문 제거 효과 등까지 포함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지적측량 현장이 곧 모바일 오피스이자 고객센터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국가 생산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바로처리센터를 활용한 양방향 도면상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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