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변화추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에만 해도 유가가 10% 상승 시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구매력 감소분은 0.3%포인트였다. 하지만 1990년 말 이후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0년에는 GDP대비 구매력 감소분이 0.6%포인트로 10년 만에 두 배로 커졌다.
이는 유가 상승에 따라 국민이나 기업, 정부의 부담이 커지면서 각 주체가 쓸 돈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연구위원은 "유가 상승을 생산품 가격에 전가했다고 가정할 때 1990년대에만 해도 민간소비 총액 대비 구매력 감소분은 0.3~0.4%포인트 수준이었으나, 유가 급상승에 따라 가계의 구매력 감소분은 빠르게 증가했다"며 "경제 전체의 구매력 감소분 가운데 60% 내외를 가계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국내 생산 증가와 수출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구매력은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유가 상승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라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 기인하는 측면이 큰 만큼,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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