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감독관의 차별 시정 지도감독 권을 한층 강화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서 불법 파견 행위 등을 적발하면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차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사업장에서 근로자간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이 생기면 당사자의 신청과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통해 차별 해소 작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불이익을 우려해 2008년 1300여건에 이르던 시정 요구는 올들어 현재 21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정부는 근로감독관 제도의 활성화로 현장의 차별 해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간 근로 조건 등에서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를 준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삼태 한국노총 대변인은 “당초 `임금 등 그 밖의 근로조건 등` 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기타 근로조건`으로 법문을 변경해 차별 시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대표자 선정제도`조차 정부의 실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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