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규상으론 회사와 임직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이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김종훈 의원안)~5억원(정호준 의원안)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의원 입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당국은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한 형사적, 행정적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형벌 수위 강화는 물론 상법상 분식회계를 지시한 사람에 대한 징계 근거도 새롭게 만들고 감독기관으로부터 해임 조치를 받은 임원은 상장사 임원 취업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입법안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를 통보한 건수는 332건(회사 69사, 관련자 263명)으로 이 중 155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89건이 기소됐다. 기소율은 57.4%에 달해 일단 수사가 끝나면 절반 이상이 기소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권추 금감원 회계감독1국 팀장은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해당 회사는 물론 임직원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만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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