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및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외국적선은 용선 허가를 받기 위해 4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물량 및 선박 확보가 이뤄지는 세계 용선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용선허가를 신청할 때 아직 선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3일 전까지만 선박 이름을 확정하면 되도록 했다.
또, 국적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국내항을 오가며 시멘트와 대형구조물을 운송할 때에는 운송기간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이 규정은 2016년까지 시행된다.
지금껏 국적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국내항간 운송 기간은 선박별로 연간 90일까지로 제한하고, 일부 화물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해 왔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석유 수출입업자 등 화주의 외국적 선박 이용이 쉬워져 화물수송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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