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최소화·고용유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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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5년만에 개편
  • 등록 2010-06-24 오후 12:00:00

    수정 2010-06-24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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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고, 고용유지를 계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용안정사업`이 대폭 손질된다.

노동부는 노동시장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실업예방, 취약계층의 취업촉진, 기업의 고용창출 지원 등을 위해 지난 95년에 도입된 `고용안정사업`을 15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고용지원 대상자의 장기고용을 유도하고자 지원요건과 지급방식이 변경된다. 현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은 1~2개월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도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지원 대상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6개월 단위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적용대상 지원금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육아휴직 장려금 등이다.

지원금 지급방식도 현재는 지원기간 1년 중 처음 6개월은 높은 수준으로, 이후 6개월은 낮은 수준으로 지급했지만, 장기고용의 유인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지원기간 경과에 따라 지원수준을 점차 높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예컨대 기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처음 6개월간 월 60만 원, 이후 6개월간 월 30만 원 지급했고,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처음 6개월 월120만원, 이후 6개월간 월60만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처음 6개월은 연간 지원액의 40%, 이후 6개월 연간지원액의 60%를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감원방지기간이 늘어나고 지원대상 요건도 강화된다. 감원방지기간은 기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한달을 추가하고, 지원대상은 현행 생산량·매출액 10% 이상 감소 사업장에서 15%이상 감소로, 휴업 규모율은 1/15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바뀐다.

이외에도 잦은 이직을 통한 재수급 방지를 위해 자발적 이직자의 2년이내 재수급을 금지하고, 친인척을 채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대상이나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취업 애로계층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취업애로계층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변경하고, 정부가 인정한 공공·민간의 취업애로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를 채용한 기업을 지원한다.

한편 고용안정사업과 관련한 16개 정부 지원금을 7개 지원금, 3개 재량지출사업으로 통·폐합해서 필요한 사업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등의 정부 재량사업은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단일화돼 추진되는 등 복잡한 지원제도가 단순하게 묶인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고용보험법령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엄현택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안정사업 개편은 필요없는 손실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등 현장수요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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