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까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은행들이 향후 키코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31일 중장비제조업체 수산중공업이 키코 가입으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씨티은행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키코가 당시(2008년)의 환율 추이와 전망을 고려한 환율의 확률적 분포 등에 비춰 불공정한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수의 환헤지 거래 경험, 외화유입액 등 재무상황에 비춰 은행들의 계약 권유가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피해 중소기업들을 또 한 번 외면한 판결"이라며 "키코로 인한 금융사기의 실체를 밝히고 분명한 책임을 (은행에) 물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반면 은행 측은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수출기업들이 환이익을 누리기 위해 투기하려다 손실이 나자 은행에 떠넘긴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표정 관리에 나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과 수출기업이 법률 비용만 지불하고 파생시장 거래는 위축되고 있다"며 "만약 수출기업들이 최근 환율 하락기에 환헤지를 해놨으면 이익을 봤을텐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말 1심에서도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거나 환 헤지에 부적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키코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상품으로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Knock-In) 및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변동한다면 약정환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약정환율에 매도하는 방식이다. 상한을 벗어나 환율이 급등하면 기업의 손실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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