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원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차장과 이창순 조사역이 27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금융기관 특별정리체계’에 대한 국제 논의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의 경험을 통해 금융기관 도산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체제(SRR·Special Resolution Regime)를 마련했으나 아직 은행이 스스로 부실한 경영상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시스템까지는 아직 갖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은행이 위기상황에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직을 청산하는 계획인 ‘사전유언장(RRP·Recovery and Resolution Plan)’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RRP가 도입되면 금융기관이 부실할 때 취해질 수 있는 상세한 정보를 금융기관과 정리 당국이 공유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평상시 복잡한 영업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스스로 작성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뤄져 ‘공정자금’을 통한 회생을 기대하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합병, 계약이전 등을 통해 3자에게 떠안기는 현재의 법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실금융기관이 스스로 손실비용을 처리하고 외부로부터의 구제금융 지원을 억제하는 손실부담원칙을 사전에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자기자본비율이 일정부분 이상 떨어지거나 금융당국의 시정조치를 받으면 채권이 주식 등으로 전환되는 강제손실부담(mandatory bail-in) 채권 발행 의무화가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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