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신해철법 등 무쟁점법안 무난히 처리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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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원내대표단·상임위의장단 연석회의 “구조조정시 실업대책 꼼꼼히 챙겨야”
  • 등록 2016-04-25 오전 10:19:44

    수정 2016-04-25 오전 1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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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5일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법안 처리 전망과 관련, 이른바 신해철법 등 무쟁점 법안의 처리를 낙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선거기간동안 여야 할 것 없이 유권자들과 약속한 것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었다”며 “약속의 실천은 20대 국회가 아닌, 아직 끝나지 않은 19대 국회부터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다행히 어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보훈관련 11개 법안 △군수품 무역대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위사업법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등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여서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은 여전히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핵심 민생법안 처리에는 부정적”이라면서 “당정이 국정성과를 위해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핵심 민생법안 처리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다. 그건 경제를 살리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에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직 정부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시작도 안 했는데, 조선업의 본거지인 거제도나 울산의 경기는 최악”이라면서 “조선·해운업을 비롯한 철강·석유화학·건설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고,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는 구조조정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실업대책을 더 꼼꼼히 챙겨서 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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