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업진흥지역 221ha 농지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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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ha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
  • 등록 2016-05-16 오전 9:25:00

    수정 2016-05-16 오전 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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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허준 기자]인천시는 16일 농업진흥지역 중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221ha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대상은 서구 41ha, 강화군 177ha, 옹진군 3ha 등이다. 이는 인천시 전체 농업진흥지역 1만 5,107ha의 1.5% 수준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농사 외에 개발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번 해제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비 유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전국 동일 기준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실태조사와 지자체의 검증이 완료된 유형이다.

시에서는 해제·변경 대상지역을 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현재 토지 소재지 군·구 농지부서와 읍·면 주민센터에서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

열람기간은 강화군이 18일까지 가능하며 서구는 23일까지 옹진군은 25일까지 가능하다.

시는 의견 청취 및 열람을 거친 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은 후 6월 말까지 최종 대상지를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287ha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개발행위가 가능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

변경대상은 도로, 하천 등으로 3~5ha 이하의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등 4개 유형이며, 서구 5ha, 강화군 246ha, 옹진군 36ha가 대상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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