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연계형 연금 도입 시급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보험연구원, 소득양극화로 중산층 빈곤층 전락 우려 커져
노인 빈곤율 더욱 커질 수 있어…노후소득보장 기능 높여야
  • 등록 2016-07-31 오후 3:36:23

    수정 2016-07-31 오후 3:36:23

  • 가 가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급속한 고령화와 국민연금 재정고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선진국과 같은 공·사 연계형 연금이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31일 ‘공·사 연계연금 도입 필요성과 설계 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공·사 연계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3년 기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소득 양극화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노인 빈곤율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현재 공적연금은 심각한 재정문제를 겪고 있어 지금보다 급여 수준을 늘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독일 등 선진국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축소하면서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해 노인층 빈곤화에 대응해왔다. 저임금자가 가입하면 국가가 일정 금액을 보조금과 소득공제 등으로 지원해주는 독일의 리스터연금이 대표적이다. 일본에서도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심화하자 리스터연금에 준하는 공·사 연계형인 장수안심연금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강 위원과 류 위원은 우리나라도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재원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보험연구원의 의견이다.

다만 정부 재정의 부담을 고려해 초기에는 가입 대상을 중산층 이하 계층으로 한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강 위원과 류 위원은 “제도에 대한 감시·감독은 정부에서, 관리·운영은 시장에서 수행해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