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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31일 ‘공·사 연계연금 도입 필요성과 설계 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공·사 연계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3년 기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소득 양극화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노인 빈곤율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현재 공적연금은 심각한 재정문제를 겪고 있어 지금보다 급여 수준을 늘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 재정의 부담을 고려해 초기에는 가입 대상을 중산층 이하 계층으로 한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강 위원과 류 위원은 “제도에 대한 감시·감독은 정부에서, 관리·운영은 시장에서 수행해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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