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 대표를 지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가 확실시되면 미국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과 직접 상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2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새 정부 들어서 여태까지 (북한과의) 대화쪽에 패러다임을 많이 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강압외교쪽에 무게를 실어야하는 것 아닌가한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토 문제, 자국의 이익, 안보 문제라고 할 때는 전면에 나서 북한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이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직접 ICBM 문제 해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 많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의 주 타깃이 남한이라면 우리가 운전석에 앉을 수 있지만 지금은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 미국이 더 주도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베를린선언 당시만해도 북한이 ICBM을 개발해가고 있는 과정으로 봤다”며 “두번째 ICBM 실험 결과를 보니 북한이 1~2년 안에 성공해 확실히 보유할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판단의 기준점을 바꿔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CBM이 미국을 타깃으로 하면서 러시아와 중국도 미국의 강압외교를 이해해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강대국 클럽에 속해있는 나라들이 가지는 어떤 공동체 의식이 발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