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7월 서울 광화문 광장 세월호 분향소 앞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유족과 관계자들이 “두 선생님이 순직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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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 무기계약직도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향후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는다.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부상·질병·장해·사망 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 제도에 따라 보상한다. 다만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면 순직증서 교부, 장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유족은 취업안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순직이 인정된 근로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 신청할 수 있고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관련예우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기준소득월액이 388만원, 유족 2명, 재직기간 1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장해 1급 판정 시 산재보상은 장해보상연금으로 월 350만원을 받는다. 공무원 재해보상을 적용하면 장해연금은 월 202만원, 장해일시금은 1억 2106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그간 정부 내 비정규직의 재해보상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와 논의를 해왔다. 그 결과 공무원재해보상과 산재보상은 보상수준의 차이로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있을 수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일률적으로 전화하지 않고 순직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을 하고 이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