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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각 당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기존 원구성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면서 합의점 찾기가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평화와 정의’ 기존 상식 무시 사실상 ‘몽니’
1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원구성 협상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부분은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수 배분문제와 함께 운영위·법제사법위 지휘봉을 누가 가져가느냐다. ‘평화와 정의’를 제외한 민주당과 한국당·바른미래당은 의석수에 따른 기존 관례대로 국회의장단(민주당 국회의장·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부의장)과 18개 상임위원장 배분(민주 8·한국 7·바른미래 2·‘평화와 정의’ 1)에 기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눈치다.
반면 교섭단체 중 가장 의석이 적은 ‘평화와 정의’는 ‘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 혹은 상임위원장 2개를 바라면서 사실상 ‘몽니’를 부리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간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자리 나누기를 위한 고육책(苦肉策)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라는 기류가 강하다. 향후 법안통과를 위한 과반의석 확보에 ‘평화와 정의’라는 우군이 절실해 공개적으로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평화와 정의’에 상임위원장 2개를 배분하기 위해서는 여당 몫 1개를 포기하거나 상임위를 쪼개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여당도 선수·나이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맡을 의원 순번이 대략 정해져 있고, 상임위 쪼개기는 ‘끼리끼리 나눠 먹기’라는 비판여론 등이 걸림돌이다. 바른미래당이 국회부의장 자리를 양보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민주·한국, 운영·법사 독식도 관례 벗어나
지난 2004년 17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이래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운영위원장은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이유로 여당이 맡아왔다. 반면 같은 기간 법사위원장은 법안 통과의 양 길목인 본회의 사회권을 갖는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원내 2당이 가져갔다. 17대 전반기부터 20대 전반기까지 10여년간 7차례 협상에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다.
여야 모두 알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호시탐탐 기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수 배분과 운영위·법사위 문제만 해결되면 타결은 일사천리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반기 원구성 때도 최다선(8선)인 서청원 의원(당시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이 국회의장 포기를 선언하면서 약 열흘간 꽉 막혔던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한편 여야는 2일부터 다시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앞선 회동이 탐색전 수준에 그쳐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한(9일)을 생각하면 다음 주말 전에는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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