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 前닛산 회장, 감옥서 새해 맞는다…日법원, 구류 10일 연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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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추가 조사 필요하다"는 검찰 요구 및 기한연장 수용
  • 등록 2018-12-23 오후 6:33:35

    수정 2018-12-23 오후 6: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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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곤 전 닛산 회장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법원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에 대한 구금을 내년 1월1일까지 10일 연장했다.

23일 로이터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도쿄 법원은 이날 곤 전 회장을 재체포한 검찰의 구금 기한 연장 신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곤 전 회장은 도쿄 구치소에서 연말연시를 보내게 됐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재체포에 따른 것이다. 지난 21일 도쿄 법원은 곤 전 회장의 소득 축소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구금 연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곤 전 회장은 보석 석방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검찰은 곤 전 회장이 지난 2008년 개인적인 투자로 회사에 18억엔(약 182억원)의 손실을 입힌 특수배임 혐의와 관련해 다시 체포했다. 그리고 이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구류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의 승인을 이끌어냈다.

일본 형사소송법은 재체포 구속 기간을 10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추가로 1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혐의만 다르면 동일 인물에 대해 여러 차례 다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곤 전 회장이 내년 1월1일 이후에도 구속 기간이 10일 더 연장되거나 다른 혐의로 재체포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 검찰은 곤 전 회장과 관련 △그레그 켈리 전 닛산 대표이사와 공모해 2010년부터 5년 간 수입의 약 절반을 빼돌린 혐의 △3년간 40억엔에 달하는 급여를 축소 신고한 혐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개인투자 손실을 닛산자동차에 떠넘긴 혐의 등에 대해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곤 전 회장은 지난달 19일 처음으로 소득 축소 신고 등의 혐의로 체포됐고, 같은 달 30일 검찰 요청으로 구속 기간이 10일 연장됐다. 이후 구금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자 일본 검찰은 지난 10일 “추가 혐의가 확인됐다”며 그를 다시 체포했고, 2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재체포했다. 약 한 달 동안 각기 다른 혐의로 3차례 체포를 당하면서 사실상 계속 구속돼 있는 것이다.

한편 곤 전 회장 체포 이후 닛산과 미쓰비시자동차는 그를 즉각 해임했으나, 프랑스 르노자동차는 최고경영자(CEO) 직위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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