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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랑보유 공시 의무인 ‘5% 룰’에 규정된 ‘경영권 참여’ 규정을 완화하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경우 매매차익을 기업에 돌려줘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내·외부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방화벽’도 강화한다.
국민연금 발목잡던 ‘5%룰, 10%룰’ 손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7개분야, 23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상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공정경제 법률 통과가 국회에서 막힌 상황에서 정부의 결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 개정으로 물꼬를 텄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벌의 문제점을) 딱딱한 법령(하드로·Hard Law)으로 개선하는 방식은 경제민주화를 실패로 만든 요인”이라면서 “하위 법령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수단을 합리적으로 결합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게 개혁 성공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과제는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강화 방안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여러 고객의 자산을 맡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engagement)해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의결권 행사 및 책임 투자 등을 시도해왔고 다른 기관투자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주권행사의 대상, 수단, 절차 등이 모호해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적인 게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 이른바 ‘5% 룰’이다. 5%룰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지분을 사고 팔 때마다 5일 내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기금은 경영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일 땐 이를 면제 받는다.
이제 정부는 5%룰상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좁히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상법상 권한(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경영권 영향 주는 것과 무관한 것으로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연금의 10%룰(단기차익반환의무)을 완화한 부분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10%룰에 따르면 경영참여 목적으로 투자자가 6개월내 지분 10%이상을 보유할 경우, 매매 차익을 해당 기업에 돌려줘야 한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행사를 시작하자 단기차익반환의무가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한진칼(180640)과 달리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국민연금이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 및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경우, 반환의무 특례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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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정부는 주주총회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법무부는 전자투표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손쉽게 휴대폰으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거수기’논란을 줄이 기 위한 사외이사 독립성도 강화한다. A기업 계열사로부터 퇴직한 경우 A기업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결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사외이서의 장기재직(해당회사 6년 이상, 계열사 합산 9년 이상)을 금지하는 규정도 올해말에 마련된다.
지주회사의 경우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만들기위해 신규 공동손자회사 출자가 금지되고, 부당 내부거래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내부거래 공시의무 면제도 폐지된다. 또 지주회사가 배당외 수익 비중이 상당한 점을 감안해 경영컨설팅수수료, 부동산임대료 등에 대해 공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은 제외했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곳이다. 하지만 일부 상장사들이 총수일가 지분을 29.99%로 ‘턱걸이’를 하면서 규제를 피하자 공정위는 상장사 비상장사 일괄로 총수일가 지분율 규정을 20%로 통일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공정위가 시행령만 개정해도 가능하지만, 공정위는 법률로서 정리하겠다고 방향을 정리했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상장회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을 30% 이하로 낮춰 규제를 피한 기업은 29개 정도만 해당한다”면서 “오히려 규제대상 기업 중 자회사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기업이 더 많은 만큼 자회사 규제까지 포함해 법률로써 개선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지 부위원장은 또 재벌개혁 속도를 내는 것이라는 질의에 대해서 “재벌개혁 가속화라고 평가하는 것은 과한 것 같다”면서도 “정부가 (주어진 여건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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