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무차입 공매도 기승…최근 3년간 22건·과태료 78.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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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무관용 원칙 견지
  • 등록 2019-10-04 오전 10:00:00

    수정 2019-10-04 오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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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공매도 위반 조치내역. (자료=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금융위)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무차입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금융 당국은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관용 원칙이란 사소한 위법 행위도 죄질이 나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원칙이다.

4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22건을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7건, 2017년 10건, 2018년 5건이었다. 금융회사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억2000만원, 1억8000만원, 75억558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액이 급증한 것은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면서 골드만삭스에 75억480만원이라는 사상 최고액을 부과한 영향이 컸다.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지난해 5월 말 결제 불이행 사고가 터지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당시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골드만삭스 런던 자회사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체결했지만 기한 내 결제를 처리하지 못했다.

이런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금융 당국은 국회와 손잡고 형벌·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 당국은 하위 규정을 고쳐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매매 가능한 주식 보유 수량을 초과한 매매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도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과 구축하고 있다.

한편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때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되사서 갚음으로써 차액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실물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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