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참여없이 '대형 SOC' 입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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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지역의무공동도급제' 도입 합의
정부 추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적용
지역업체와 공동입찰 시에만 참여 허용
  • 등록 2019-12-18 오전 9:42:06

    수정 2019-12-18 오후 3: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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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당시 호남고속철도 공사현장(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 SOC 사업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사업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란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체에게만 입찰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을 허용한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SOC 사업에 대해 이전 4대강 및 혁신도시 사업처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며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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