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vs생활방역…강제력 차이일 뿐 방역원칙은 그대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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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여전…생활과 방역 병행키로
강제력 차이일 뿐 방역원칙은 그대로
1m 거리 두기 실천 가능한 수준 완화
  • 등록 2020-05-03 오후 6:57:40

    수정 2020-05-03 오후 9: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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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그간 문을 닫았던 복지관, 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오는 6일부터 재개된다. 생활과 방역을 병행하며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시작하는 것.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이날부터 생활방역체계(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공연장·복지관·어린이집 이달 중 문 ‘활짝’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한 지난달 19일 이후 이날 0시까지 2주간 신규 확진 환자 수는 127명이다. 지난 5일부터 19일 0시 전까지 2주간 신고된 신규 환자가 424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한 셈이다. 127명 중 91명이 해외유입과 관련된 사례로 방역 망 내에서 관리되는 등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기로 접어들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 침체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피로도를 감안,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어린이날 이틀 앞둔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놀이기구를 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임시휴장한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은 지난달 29일부터 제한적으로 재개했지만 매년 5월 열리던 어린이날 행사, 동물학교 등 모든 행사는 전면 취소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과 거리 두기를 동시에 하면서 거리 두기에 방점이 있었다면 생활방역은 거리두기보다 생활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있다”고 설명했다.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 시설부터 준비되는 대로 개장토록 할 방침이다.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 등 실내 밀집시설도 이달 말까지 단계적으로 문을 연다. 전국 초중고교의 등교 수업과 어린이집 개원도 단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학원,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하토록 하고 지역 방역상황에 따라 지자체 재량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조용한 전파자 코로나19 개별 차단 수칙 확정

정부는 이날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도 확정했다. 조용한 전파자로 알려진 코로나19로부터 개인과 공동체를 보호하자는 게 골자다.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제시했다.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력이 강하다. 이 때문에 발열 등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도록 아프면 외출 자제 등을 기본수칙에 포함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지키기 어렵다는 시민사회 의견도 3432명(39.1%)에 이르고 있다. 직장인의 경우 자신이 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바로 맡길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사회·구조적 실천이 어렵다는 의견에 4766명(54.3%)이 동의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다음 주부터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간담회, 토론회 등을 계속 개최해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며 “민간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적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책을 발굴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한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인 30일 서울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며 오후를 보내고 있다.
◇영화관에선 마스크 쓰고 한 칸씩 띄어 앉기

집단방역의 기본수칙으로는 공적, 사적 공동체 내에서 방역관리자 지정과 집단 내에서 다수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하기 등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12개 부처에서 시설·상황별로 마련한 31개 세부지침 초안은 의견수렴을 반영해 일부 개선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연장과 영화관 같은 실내시설에서의 최소 1m 거리 두기다. 좁은 공간에서의 1m 이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마스크를 쓰고 한 칸 간격으로 유지로 변경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최소 1m 거리 두기도 최대한 거리 두기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으로 완화를 했다. 대신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했다.

생활방역으로 전환한다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종료되는 건 아니다.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거리 두기의 정도를 ‘생활 속 거리 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때 기준은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 유지 등이다.

정세균 총리는 “이러한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져서는 절대 안 된다”며 “더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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