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 등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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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노동개혁 이슈를 꺼내들었다. 정부·여당이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이에 대응해 노동법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동법 개정에 대해 정부, 여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상태다. 지금 노동법 개정을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코로나19로 고용 취약계층에 충격을 주고 있어, 지금 같은 시기에 해고를 쉽게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놓고 벌어진 인국공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갑작스런 불출석 문제를 두고도 여야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날 환노위 국감에서도 구 전 사장의 불출석에 대한 실랑이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그를 증인으로 채택해 인국공 사태를 비롯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정성을 집중 추궁하려했으나 구 전 사장이 불출석계를 제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구본환 사장이 불출석을 요청해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어차피 증인을 채택한 것이니 종합국감 때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드린다”며 “그때까지도 불출석하면 합당한 조치를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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