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환노위,노동법 개정·전국민 고용보험 여야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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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ILO협약 비준 등 야당 집중 공세 전망
특고 고용보험 가입 등 전국민 고용보험제 쟁점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국공 사태 여야 실랑이 벌일듯
  • 등록 2020-10-08 오전 9:43:28

    수정 2020-10-08 오전 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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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근 급부상한 노동법 개정 논의가 오늘(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비롯한 전국민 고용보험제 역시 질의 대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 등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데일리 DB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고용노동부와 소속 6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노동개혁 이슈를 꺼내들었다. 정부·여당이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이에 대응해 노동법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노조법 역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단결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계이 치우쳐 있다는 것이 야당과 경영계의 주장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비준동의안과 그에 따른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노동법 개정에 대해 정부, 여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상태다. 지금 노동법 개정을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코로나19로 고용 취약계층에 충격을 주고 있어, 지금 같은 시기에 해고를 쉽게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국감에서는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와 관련해서도 야당의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 수급이 늘어나 고용보험기금 계정의 고갈 우려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놓고 벌어진 인국공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갑작스런 불출석 문제를 두고도 여야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날 환노위 국감에서도 구 전 사장의 불출석에 대한 실랑이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그를 증인으로 채택해 인국공 사태를 비롯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정성을 집중 추궁하려했으나 구 전 사장이 불출석계를 제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구본환 사장이 불출석을 요청해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어차피 증인을 채택한 것이니 종합국감 때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드린다”며 “그때까지도 불출석하면 합당한 조치를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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