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성명 본 조태용 “미측 인내심 한계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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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지낸 직업외교관
2020년·2019년 SMA 공동성명 비교·분석
"20개 항목 중 대부분 이견 드러나…한미 동맹 전반 불협화음
  • 등록 2020-10-18 오후 7:17:40

    수정 2020-10-19 오후 12: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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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여러 민감한 이슈 때문에 치열한 회담이 될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조태용(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발표된 제 52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과 지난해 SCM 성명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번 공동성명문은 작년과 달리 각자의 입장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조 의원은 외교부 1차관까지 지낸 직업외교관 출신이다. 참여정부 시기에는 6자회담 차석대표인 한반도평화본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맡고 박근혜시기에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국가안보실 1차장, 외교부 1차관을 지냈다.

한미 주요군사정책 협의조정기구인 SCM의 논의구조와 역학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그는 “원래 SCM은 한미 간 조율을 거쳐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도록 문안을 표현한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총 20개 항목 중 거의 모든 조항에서 이견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한미 공동의 가치, 북한에 대한 위협평가, 남북합의에 대한 인식, 유엔사 및 한미 연합사의 역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평가, 한미일 안보협력,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동맹 전반에서 불협화음이 관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여건 마련’이 처음으로 포함된 것에 대해 “미측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이대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언급도 들어갔다.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동맹을 연계해 조속한 타결을 압박한 셈이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미국의 불만이 보인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SCM 12항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보완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인 소요 능력 및 기간을 결정하는데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전작권 전환 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문장을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불만 표시나 한국 측이 미 측에 충분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불만표시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이를 달성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과 충분한 공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9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조건이 아닌 시기를 특정하는 방식에 대한 견해를 묻자 “양국 간에 정치적인 결심을 해서 잘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긍정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SCM 11항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상호합의’, ‘조건의 충분한 충족’, ‘(한미간 합의의) 완전한 준수’ 등의 조건이 명시돼 다시 한 번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조 의원은 “이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임기 내 전환이나 조건 수정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간 합의에 대한 평가 역시 크게 달라졌다고 조 의원은 평가했다. 그는 “작년 양국 장관이 평가했던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 감소를 여건 조성’은 서욱 장관만의 독백이 됐으며 한미 장관의 짧은 공감 뒤로 장황하게 이어지는 서 장관의 설명은 역으로 한미간 이견을 조목조목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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