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체류 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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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체류 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약 9만여 명의 체류 기간을 오늘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9일 기준 적법하게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자 포함) 중 체류 기간 만료일이 이날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도래하는 외국인 9만여 명의 체류 기간이 기존 체류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소재 불명자 혹은 불법 체류 외국인은 체류 기간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다. 또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해 심사 중인 사람과 해외 체류자, 건강보험·조세 체납자, 최근 체류 허가 전후로 형사 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등도 제외한다.
아울러 관련 법령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체류 자격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제외한다.
체류 기간 연장 허가는 외국인 대상 민원 처리 건수 중 20%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이번 연장 조치로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체류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민원인은 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체류 기간이 연장됐는지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체류 만료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