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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틀 사이 SVB 예금주들이 모바일로 인출하려 시도한 금액은 무려 55조 6000억원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스마트폰 뱅크런 이후 은행 파산까지는 고작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런 초고속 디지털 뱅크런은 금융당국이 개입할 시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이틀 사이에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며 “우리 금융 당국이 변화한 금융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판 SVB 사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빌미로 모태펀드 예산을 지난해 5200억원에서 3135억원으로 40% 감축하고 연간 3400억원의 모태펀드 정부 지원 자금이 지금도 수개월째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또 “SVB의 파산 원인은 이 은행이 특화 은행이라는 점이다.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그리고 고액 자산가라는 고객 대상이 특화돼 있다는 것”이라며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런 특화은행이 없다. 그러나 금융위, 금감원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소위 ‘스몰라이센스’ 은행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이런 구조조정을 통한 새로운 은행업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은행의 재무건전성과 활동성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수석부의장은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도, 예금자들이 불안하게 되면 은행 또한 경영이 힘들어진다”며 “지난 2001년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예금자 보호금액이 상향된 이후 아직까지 그 금액이 그대로”라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간의 물가인상도 반영하기 위해 마음 놓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자 보호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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