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준중형 차량으로 발길을 돌리려는 찰나, 베테랑 영업사원이 A씨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전시용 차량을 구입할 경우 추가할인이 가능하다는 것.
A씨는 공장에서 바로 나온 따끈따끈한 새차가 아닌 점이 못마땅하긴 했지만, 중형차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유혹을 못이기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출고된 지 한참 지난 차량이므로 중고차만큼은 아니지만 신차보다는 취·등록세를 적게 낼 것이란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얼마 후 새차를 받고 차량등록을 위해 구청을 찾아간 A씨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신차와 같은 금액의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말에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최초 등록대상 차량…'감가상각' 불인정= 행정안전부는 전시용 차량의 취·등록세에 대해 "자동차 제조·판매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신규등록대상 차량의 경우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계산에 감가상각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지방세운영과-2904)
지방세 과세기준이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어서 전시용 차량은 공장에서 출고된 지 아무리 오래 됐더라도 처음 차량등록을 할 때는 새 차로 분류된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은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차량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차량종류별 기준가격에 각 차량 연식에 따른 경과연수별 잔가율(1-감가상각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사용할수록 그 경제적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차량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기준에서는 최초로 공급된 신차의 경우에는 취·등록세 계산에 잔가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잔가율이란 자동차를 사용함에 따라 감소된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적 가치를 뜻하는 것"이라며 "전시용 차량과 같이 출고된 지 몇 개월이 지난 경우라도 차량등록 없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던 차량이라면 잔가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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