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관련 단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승적으로 합의한 민간 합의`라며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품목 선정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대기업에게 합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곽수근 동반성장위 실무위원장은 "대기업이 합의를 어겼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 합의에 따른 논의 과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세세한 합의 사항은 앞으로 의논해 나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권고 유형과 수준을 놓고도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동반위는 16개 품목을 사업이양, 진입자제, 확장자제로 나눴다. 세세하게는 사업축소도 있다. 완전히 손떼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수준을 가늠키 어렵다. 자제는 어디까지 자제하라는 것인지. 축소도 애매하긴 마찬가지다.
품목별로 현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기 해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1차 발표가 이뤄졌지만 적합업종 선정 자체에 불만이 가시지 않는 것도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이랄 수 있다.
예를 들어 LED조명을 보면 시장 자체가 초기다. 성장성이 큰 사업은 중기에서 시작돼 대기업으로 옮아가기 마련이다.
시장 성숙도에 따라 분업이 가능한 데도 애초에 대기업 진입을 막는 것은 하나의 기회를 날리는 꼴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이나 LG가 LED조명에서 물러나면 외국 전문 조명기업인 오스람, 필립스와 힘겨운 경쟁을 펼쳐야 할지 모른다"고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이번 발표는 대중소기업간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를 둘 만하다. 다음달 2차 품목 선정시 좀 더 치밀하고도 동반성장의 취지를 살리는 발표가 있을 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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