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은 커피 원산지는 어디..생산국? 가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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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9-12 오후 12:05:00

    수정 2012-09-12 오후 1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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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볶은 커피의 원산지는 원재료인 커피 생두의 생산국이 아니라 로스팅(열을 이용해 볶는것)을 한 국가로 봐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2일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로스팅 가공국으로 표기해 수입·판매한 S사에 대해 세울세관장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S사는 스리랑카에서 생산된 커피 원두를 이탈리아에서 가공했고, 이후 커피의 원산지를 이탈리아로 표기해 수입·판매했다. 서울세관장은 S사에 대해 원산지 허위 표시를 이유로 89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면 해당 물품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킨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커피의 로스팅 가공은 커피 생두에 맛과 향을 가미해 실질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볶은 커피 고유의 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생두 생산국에서 로스팅 가공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는데, S사가 수입한 볶은 커피의 선적일이 새 기준의 적용시점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S사에게만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S사가 수입한 홍차제품의 경우는 ▲ 찻잎 생산국에서 이뤄지는 발효 과정이 실질적 변형 공정이고, ▲ 블렌딩 가공은 완성된 홍차에 맛과 향을 더하는 단순 혼합에 불과하므로 S사가 원산지를 찻잎 생산국이 아닌 블렌딩 가공국으로 표기한 것은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S사에 부과된 과징금(5213만원)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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