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2일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로스팅 가공국으로 표기해 수입·판매한 S사에 대해 세울세관장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S사는 스리랑카에서 생산된 커피 원두를 이탈리아에서 가공했고, 이후 커피의 원산지를 이탈리아로 표기해 수입·판매했다. 서울세관장은 S사에 대해 원산지 허위 표시를 이유로 89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S사가 수입한 홍차제품의 경우는 ▲ 찻잎 생산국에서 이뤄지는 발효 과정이 실질적 변형 공정이고, ▲ 블렌딩 가공은 완성된 홍차에 맛과 향을 더하는 단순 혼합에 불과하므로 S사가 원산지를 찻잎 생산국이 아닌 블렌딩 가공국으로 표기한 것은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S사에 부과된 과징금(5213만원)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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