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재의 날짜 7월1일 적절하지 않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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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중재안과 모법 벗어난 행정입법에 대한 소신 피력하며 재의 정당성 강조
"김무성 대표에게 정정당당하게 들어와서 재의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 해"
  • 등록 2015-06-26 오전 10:29:55

    수정 2015-06-26 오전 1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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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날짜에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가 예정된 내달 1일 재의에 부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7월1일쯤이 적절하다. 왜냐면 본회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며 “일단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하는 게 맞다. 1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재의를 요청한 것이란 표현이 헌법상 맞다고 강조했다. 여당 일각에서 정 의장에게 재의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을 원칙을 앞세우며 거부한 것이다.

정 의장은 “거부권이란 용어는 언론에서 만든 용어지 법에는 없다. 재의를 요구하는 재의 요구권”이라며 “대통령께서 문제가 예상되니 다시 한번 재의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헌법에서 그렇게 할 경우 당연히 재의에 부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이 재의될 경우 여당 의원들도 본회의에 참석해 재의 절차에 따라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어떤 계산보다도 우리 국회의 권능과 권위,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당연히 해야 하는 투표권 행사에 대해서 재의에 임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런 절차도 지켜가고 내용도 지켜가서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는 국회가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만들어낸 국회법 중재안이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권한을 완화한 것이라는 소신을 피력했다. 청와대가 중재안에 대해 ‘요구’을 ‘요청’으로 단 한 글짜만 바뀌었다며 평가절하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정 의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가 요청과 요구에 대해선 명확히 구분해 사용해 왔다”며 “예를 들면 국무회의 해임요청안이라고 하지 않고 해임요구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엔 좀 강제성이 들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입법의 제정 취지에 벗어나는 행정입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했다. 그는 “입법부가 만든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 행정입법을 (정부가)만들었다면 당연히 국회에서 검토하고 논의하고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전날 새누리당 의원총회 직후 김무성 대표를 만난 것을 언급하며 “내가 의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정정당당하게 들어와서 재의에 임하는 것이 맞다. 참여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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