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준, 내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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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오전 국회의장-4당원내대표 회동서 결정될듯
  • 등록 2017-05-29 오전 9:27:21

    수정 2017-05-29 오전 9: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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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우원식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오늘 내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전격 합의가 오늘 이뤄져야한다”며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후보시절 언급한 5대원칙은 국민이 만들어주고 국민이 요구해온 인사기준”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빨리 국정 공백을 메우고 국정 정상화시키라는게 국민의 한결같은 목소리와 간절함”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인준안 처리를 강조한 이유는 관련 법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 2항에는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날로 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고 규정돼있다. 29일은 법이 규정한 청문경과보고서 제출 마감일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주장한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5대 사유(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은 내일은 없다는 각오로 오늘 중에 국무총리 인준을 목표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총리 인준은 사실상 여야 협치의 첫 시험대”라며 “야당의 문제의식을 정부와 여당이 공감하는만큼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에게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오늘부터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단은 이 후보자 청문회 다음날인 지난 26일 간담회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5대비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편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과 정례 간담회를 갖고 6월 임시국회 운영방안과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 간담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합의할 경우 본회의 전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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