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 지자제 걸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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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업 구역의 면적 가장 큰 구역 관할 지자체장에게만 신고
  • 등록 2019-10-01 오전 10:00:00

    수정 2019-10-01 오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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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신고절차가 간소화된다.

1일 환경부는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돼 날리는 먼지로 발생사업장은 건설업·시멘트제조업·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등 11개 사업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신고수리·행정처분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앞으로 관련 신고는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수리·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기존엔 건설업에 대해서는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업을 제외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를 해야 했다. 또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가 할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도 없어 사업자 및 일선 행정기관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어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사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서도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등 지방분권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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